본문 바로가기
nav button
  • 한글 본문

    한글

  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.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.저작자·발명가·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.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.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.

   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

  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,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.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,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.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

    신고
    Comments
    댓글쓰기 폼
프로필사진
Resfes Photo 스킨입니다.
Calendar
«   2017/12   »
          1 2
3 4 5 6 7 8 9
10 11 12 13 14 15 16
17 18 19 20 21 22 23
24 25 26 27 28 29 30
31            
Archives
Today
7
Total
20,526
관리 메뉴